[사설] 참전용사 예우, 차고 넘칠수록 좋다

2025.02.20 06:00:00 13면

인천시,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참전유공자 예우책 세워라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이 시작됐고 고작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남쪽을 뺀 한반도 전역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절체절명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국제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고 이 작전의 성공은 한국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제 75주년을 맞는 올해 국방부,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가적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 인천상륙작전 참전국 7개국 정상과 자매우호도시 대표, 국내외 참전용사가 초청된다.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상륙작전 주제 기념주간 특별공연, 각종 음악회, 거리퍼레이드, 체험행사 등도 연이어 펼쳐진다.

 

인천시 관계자의 말처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천의 대외적 위상 제고, 국가적 기억과 추모를 위한 기념행사로서의 의의가 있다. 유정복 시장의 꿈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 만드는 것이다. 경제·문화 등 분야에서도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속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경기신문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세계적인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정작 참전용사 대우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허울뿐인 예우’를 비판했다.(관련기사:18일자 인천판 1면, ‘허울뿐인 예우…참전용사 명예 수당은 쥐꼬리’) 유정복 시장이 ‘오는 9월 열리는 제75회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격상하겠다’며 8개 참전국 정상과 주지사(시장), 참전용사를 초청하기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지만 인천에 사는 참전용사들은 쥐꼬리만한 수당만 받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 7곳 중 서울시가 월 20만 원, 울산시·대구시가 14만 원, 부산시가 13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10만 원에 불과했다. 인천시 관내의 기초 지방정부들이 지급하는 참전수당 역시 타 지역보다 열악하다. 옹진군이 12만 원, 강화군과 중·동·계양구 10만 원, 남동·서구 8만 원, 미추홀·연수·부평구 5만 원씩이다. 6·25 참전용사의 경우, 미추홀구와 서구는 각각 8만 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와 관내 10개 군·구 지급액을 합친 평균 금액은 18만 8000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전국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를 합친 평균치는 23만 6000원이다. 특히 충남 당진·아산·서산시는 충남도 10만 원에 해당 지방정부 50만원을 더해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이 22만 원임에 비하면 2.7배 정도 많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각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수당을 더하면 전국평균 83만 6000이 지급되는 것이다. 전기한 충남 당진·아산·서산시 참전용사들은 102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인천에 사는 참전용사들은 평균 78만 8000원 밖에 받지 못한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던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차고 넘칠수록 좋다. 그래야 후세들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들에게도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단계적 인상을 권고했다. 지방정부별로 차이가 큰 참전수당을 상향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월 24만 2000원~37만원 생활조정수당과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 730여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며 예우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다. 인천시가 타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참전유공자 예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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