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서 볼 수 없는 민원들, 지자체 공개 의지 없나

2025.02.20 15:01:40 15면

부평구·서구 제외한 인천 8곳 군·구 공개 민원 보이지 않아

 

계양구 주민들이 구청에 올린 민원 내용을 다른 주민들은 알 수 없다.

 

반면 부평구 주민들의 민원은 그 내용은 물론 처리 결과까지 다 확인할 수 있다.

 

왜 그럴까.

 

계양구·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강화군·옹진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평구·서구는 새올전자민원창구·소통1번가에서 각각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릴 경우, ‘공개’ 또는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지만 모든 민원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국민신문고에 올라 온 ‘공개’ 민원은 해당 군·구의 별도 과정을 통해 공개할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때문에 8곳 군·구 주민들은 민원 내용이 뭔 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공개 민원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지만 서로 정보 조차 공유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더욱이 8곳 군·구 모두 ‘공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공개 민원이 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곧 공개 민원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누리집에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동구도 주민들이 공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머지 6곳의 군·구는 공개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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