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해제 여파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에 나서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제한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등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우선 토허제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자 가계대출 추이를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살피기로 했다. 주요 지역의 신규 취급 주택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증가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월 주택담보대출은 2월 대출의 절반수준이라 일단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도 "통상 매매와 대출까지 시차가 1~2개월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히 서울은 구별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주택 대출 관련 자율관리도 강화한다.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제한하고,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제한할 전망이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100→90%)은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보증비율 하향 시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누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다주택자, 갭투자, 외지인 등 투기적 수요는 금융권이 스스로 차단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했다"며 "만일 잘 안되면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