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내주 선고 기정 사실…최장평의 왜

2025.03.19 17:21:59

‘2주 뒤 금요일 선고, 2~3일 전 예고’ 선례 깨
헌재 협박도…양극화 과열 가라앉길 기다리나
폭동 우려, 전날 발표-금주 선고 가능성 아직

 

당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를 토대로 늦어도 21일로 관측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9일 오후까지도 발표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종결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과 탄핵 사유 가짓수와 소추안 분량이 비슷한 데다 12·3 계엄 사태가 생중계되는 등 확실한 정황이 있는 마당에 선고일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치적 양극화로 과열된 분위기가 가라앉길 기다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박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헌재 말은 들어야지’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안 내기만 해봐라’라는 분위기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고 최근에는 헌재와 서부지법 협박 글 177건이 포착돼 경찰이 추적에 나서는 등 헌재를 향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같은 맥락에서 금주에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날 발표되지 않아 다음 주로 밀린다는 관측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이 발표돼왔기 때문인데, 이번만큼은 폭동을 우려해 바로 전날 선고일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통상’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평의 기간도 벗어난 만큼 가능성이 없는 추론은 아니다.

 

이 추측대로면 지지자들이 폭동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겠다는 심산에서 선고일 발표를 최대한 미루는 것으로 읽힌다.

 

반면 경찰은 캡사이신 훈련 등 폭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 선고일이 아주 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헌재의 늦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민주당이 매우 초조한가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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