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이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또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지난 2023년 경찰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의 밀반입 시도 과정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사건에 대해 검찰청과 경찰청·관세청 등이 ‘세관 연루’ 부분 축소·은폐 등을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며 지난달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으로 비판했다.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에 숫적으로 밀려 재석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안 조항은 없다.

또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돼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하도록 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 미지수다. 최 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