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30·40세대 여야 의원과 여권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의 경우,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김용태(포천가평)·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이소영(의왕과천)·장철민·전용기(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등 여야 30·40세대 의원 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이고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했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대·기권 의원이 56명으로 (국민의힘 전체 108명 중) 과반이 넘는다”며 “재협상을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주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수영 의원 역시 이날  SNS에 “지난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며 “86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본회의 통과) 개정안대로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청년세대에 독박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지어서는 안된다”면서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답은 정해졌고 너희는 따라오기만 하라는 ‘답정너식’ 연금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