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주당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역공을 가했다.

특히 이 대표가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이날 SNS에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 8000억원으로 재해 등 목적예비비가 2조 6000억원, 일반 예비비 2조 2000억원이었다”며 “민주당은 2조 4000억원이나 감액해 일방 의결(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일반예비비 8000억원)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예비비 삭감을 주도했던 이 대표는 오늘 이재민들을 만나 ‘재난 예비비가 충분하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죽어가는 상황에 뭐 하는 거냐’라고 적반하장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금 할 일은 남 탓하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재난 예비비를 포함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 대표는) ‘예비비 2조 4000억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 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 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중 1조 3000억원이 고교 무상·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명시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결과 재난에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삭감 처리한 예산의 잘못을 가리려 숫자 장난식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그만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난 예비비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마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난 극복이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