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설계 기준 마련과 방수 전문감리 제도 도입 등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안성)·이연희·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잠재적 건설재난·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방수설계 및 감리기술 고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오상근 한국건설방수학회 회장은 “시설물 안전 확보와 누수예방을 위한 방수기술 고도화 방안’ 발제를 통해 “방수기술 분야에서 누수에 대한 낮은 인식과 미흡한 법제도, 만연한 저가 경쟁 시장으로 누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건축방수에서는 설계기준과 감리기준이 없는 실정이고, 시공기준(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19종)과 방수재 한국산업표준(KS 53종)만 존재하고 있다”며 “토목방수는 공동구, 교량, 터널 등 일부 시설에서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주택 등에서의 누수 문제는 사회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주택·건축·토목·플랜트 등 다양한 건설구조물에 있어서의 누수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법제도 개선, 주무 관리기관 지정, 기술 기준 정비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수연 건축성능원 성능시험센터장은 ‘시설물 방수설계 및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고, 국토교통부·학계·관련기관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윤종군 의원은 “시설물 방수의 부실시공은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상누각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면서 “기후위기가 일상이 돼버린 오늘날 시설물 방수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스마트 건설시대를 맞이한 지금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방수 성능은 더욱 고도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