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공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민간 모니터링 결과 불법 중개 의심 500개소 등 2500개소다.

도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전세사기 예방 10가지 실천과제를 담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달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 46%(1만 4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

도는 도, 시군 부동산 부서와 민간(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 방식으로 실효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