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흥1구역 주민들이 성남비행단의 고도 제한 규정에 맞서 생존권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시점에서 세대수 축소와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해지자, 원주민 재정착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현수 신흥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성남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유 위원장은 “주민의 삶터를 앗아가는 비합리적 규제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며 “성남비행단은 민간 대기업에는 유연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공공재개발 단지에는 이중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당초 단지는 ‘원지반고 45m 이하’라는 비행안전기준을 반영해 설계를 조정했지만, 최근 비행단은 ‘지표면 중 가장 낮은 곳’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추가 요구했다. 이로 인해 전체 단지의 층수 제한과 세대수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성남 구시가지 대부분이 구릉지형이라는 점에서, 획일적 기준 적용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 기준은 미관과 사업성, 주민 부담 경감 측면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비행안전은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존권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성남시와 LH, 시공단, 설계팀, 주민대표회의는 서울공항에서 비행단 측과 면담을 가졌다. 비행단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동일 코어 구조의 공동주택에 한해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법리 검토를 재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토 일정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확답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략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조심스레 언급했다. 유 위원장의 단식 등 주민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시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기다렸으면 한다"며 "단식을 멈추고 공군의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비바람과 추위, 저체온증 속에서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끝으로 “용적률을 높여준다 한들, 군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주민은 그 혜택조차 누릴 수 없다”며 “100만 성남시민의 삶과 희망을 지키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신흥1동 주민대표회의는 23일, 오전 11시와 오후 6시부터 집회를 계속 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