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4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 75개 중 30개 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 측량 기술로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경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는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 사업지구 중 미지정된 45개 지구는 구를 둔 대도시 지적재조사위원회(24개 지구)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21개 지구)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200필지 미만 소규모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한국구토정보공사에서 전담해 중점관리지구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 2004개 중 780개를 착수했다. 도는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힘쓰고 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수행기관 제도 운영, 국책사업과 협업 등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대행자와 공동수행방식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는 교육 시행, 헬프데스크 운영 등 민간대행자를 지원한다.

책임수행기간은 전담인력이 부족한 도의 특성에 맞춘 ‘경기도형 책임수행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대행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기준점을 설치하고 일필지측량을 실시하는 등 필요 시 수시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조정되는 토지 경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한 영상을 제공하는 등 주민이 지적재조사사업 체감에 힘쓰고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이 지적재조사사업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마을안길 조성 등 여러 개발 사업들과의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