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 위기 대응,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을 위해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증액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증액한 1조 원에서 6000억 원을 줄인 4000억 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정활동경비인 마약 수사·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 원과 공직 부패 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원 특수활동비 45억 원이 각각 복원됐다.

아울러 식탁 밥과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700억 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 원 증액시켰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 원 증액됐고,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 원 늘어났다.

박 원내대표는 “의회와 정부가 지례를 모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 원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여태까지 예산안 중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