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원도심 자생단체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12일 중구주민자치협의회, 중구새마을회 등 7개 단체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제한이 원도심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기준 등을 과감하게 재정비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시가 문화유산 주변 높이 규제 범위를 200m에서 100m로 조정하고, 건축물 외관 가이드라인 이행 시 최대 14m 완화 등 대안을 내세웠지만 도시를 활성화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인천의 역사와 관광 명소가 집중된 지역이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자유공원과 지역 내 유일의 관광특구가 자리하며, 차이나 타운·개항장·동화마을·월미공원 등 개항기 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이미지와는 달리 ‘정든 터전’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는 “중구 원도심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 기회를 박탈당해왔다”고 말했다.

또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되다 보니 주거 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쉽지 않아 사실상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공실 증가 등 상권이 위축되고, 인구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중구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고도 제한을 완화할 더 과감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고도 제한 완화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햐 하는 필수 과제”며 “지역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식적 완화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시에 탄원서 제출 후 주민 서명을 받는 등 관계 부서와 만나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