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첫 지방일정서 GB 규제완화 약속

2025.05.12 17:09:08 3면

김문수, 첫 지방 일정 대전·대구 선택해
대전서 지자체 GB 해제 권한 이양 공약
“지방에 온갖 규제, 현시대에 맞지 않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울에 이어 대전, 대구 등 지방 일정을 소화하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김문수 후보는 12일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찾은 데 이어 첫 지방 유세지로 대전시를 방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골자로 지방정부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에 그린벨트의 필요성은 낮다”며 “(앞서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권한을 이양했던 것처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지방에 이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정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양받은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관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이미 제주도에서 (그린벨트 권한 이양 관련) 실험을 했다”면서 “제주도는 아무 문제없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재선 경기도지사 경험을 거론하며 “경기도에 그린벨트가 가장 많다. 군부대 옆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촌에는 농업진흥구역, 팔당댐 인근은 전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온갖 규제가 많은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다”고 했다.

 

김 후보는 “과거 중앙정부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에 그린벨트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방에는 땅이 남고 사람이 없지 않은가”라며 “현재는 빈집도 많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방에 권한 이양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후보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 ▲전국 5대 광역권에 GTX 확대 추진을 통한 권역별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등 균형발전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김 후보는 앞서 균형발전·기업투자·복지 활성화를 골자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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