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이 포함된 데 대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오늘 발표된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 공약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가 이 후보에게는 자신의 방탄과 사실상의 독재 시대를 여는 수단이라고 여기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후보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개혁하겠다는 협박에 불과하다”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무도한 세력,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으며,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사법개혁 완수’ 공약으로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법관 증권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검찰개혁 완수’ 공약으로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을 담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