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족이나 지인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대신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 데 이은 조치다. ‘안전’에 관한 보험은 전적으로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가장 뚜렷한 분야다. 노약자, 영세민, 취약계층 복지 확대에 기여하는 건강한 기부문화로 발전돼 가길 기대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은 가입 자체가 쉽지 않았다. 도는 메리츠화재와 협력해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도는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연 1만 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가입” 등 공감형 메시지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시·군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가입 절차의 간편함과 보험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도는 향후 ‘타인 가입 시스템’이 모든 보험사에 도입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가 운영 중이다. 가입은 도청 누리집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페이지 또는 포털 검색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후보험은 1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상기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기후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고 전제한 뒤 기후 산업에 400조 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 기후 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골자로 하는 기후 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기후 위성, 기후 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신분의 고하나 빈부에 따라 달리 다가오는 위기도 아니다. 다만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는 재력으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살거나, 보험 등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고 산다. 그러나 대응력이 태부족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는 훨씬 더 가혹한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기후정책 대전환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긴한 때다. 점증하는 기후 위기 속에서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어림없다. 자식이 부모에게, 좀 더 여유로운 계층이 고달프게 이웃들에게 ‘안전’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풍토를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 기부문화의 수준과 질은 그 국가사회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경기도가 든든한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