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인천 i-바다패스 사업으로 이미 뒷전이 된지 오래지만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탓에 차선책을 찾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완전공영제 대신 인천 i-바다패스 사업의 효과성 검증 뒤 이를 검토하는 등 차후 과제로 남긴다는 방침이다.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는 지자체가 직접 사업 면허를 갖고 운영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에 의한 운임 인상이나 운항 축소 없는 주민들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억 3000여 만 원을 들여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추진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려 했지만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시 용역심의위원회에 이를 보고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운임료가 대폭 할인되는) 바다패스 사업을 하니, 효과성을 검증한 뒤 방향을 설정하자”며 “용역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이다.

현재 인천항에서 섬을 오가는 민간 여객사는 모두 6곳으로, 이들이 보유한 배는 예비선 제외 16척이다.

완전공영제를 하려면 이들 민간여객사의 사업권을 전부 인수해야 하는 만큼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들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선 감당키 역부족이다.

게다가 해양수산부는 완전공영제가 선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요금화, 즉 저렴한 운임에 집중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완전공영제 실현이 막힌 상황에서 시는 국가보조항로 지정에 시선을 돌렸다.

국가보조항로는 민간 선사의 운항에 따른 손실금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항로다.

현재 인천항 14개 항로 중 국가보조항로는 ▲옹진군 진리∼울도 ▲강화군 하리~서검도 등 2개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전 대통령과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완전공영제가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며 “특히 서해 5도에 해당하는 백령도의 경우엔 편도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운항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 꼭 국가 보조 항로로 지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