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강력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지난 달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정책에 더해 집 값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정책은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 모두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 계획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시행 시점을 묻는 말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이) 국제적 추세”라며 “이것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것을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것은 사실 갈등·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