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일상과 참여,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만큼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가까운 행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교육과 복지, 관광,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수원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중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포용적 정책과 맞춤형 재정지원 등으로 시민 곁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지속하는 수원시 정책을 알아본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으로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수원시 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은 '수원새빛돌봄(누구나)'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 7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나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해 연 150만 원의 돌봄비용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근로자 지원

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점검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8개 직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노무제공자의 경우 건강검진·입원진료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에 주민등록이 된 방문판매원, 관광통역안내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등 18개 직종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1일,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에 대해 유급 보상을 제공한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모두를 위한 지원

영유아부터 청(소)년, 임신부, 어르신까지 사회 각계각층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정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과 0세 월 43만 3000원을 지급한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며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6~18세 아동·청소년에게는 분기별 최대 6만 원의 교통비를 수원페이로 지급하고 9~24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소년에게는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한 월 1만 4000원의 바우처포인트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문화가족 자녀 0~5세에게는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4~11세 청소년에게는 방문교사가 주1회 방문해 한글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9~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120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만 24세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임신부의 경우 사전 건강관리를 위해 20~49세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의 필수검사비가 지원된다. 또 경기민원24 쇼핑몰을 이용하면 임신부 1인당 연 32만 원의 농산물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40% 이하 어르신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를 월 3만 원 이내 실비로 지원하며 효도수당으로 어르신 돌봄 비용을 6월과 12월 5만 원 지원한다.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에게는 개안수술비를 전액지원하며 무릎인공관절 수술 시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 원의 실비 지원이 이뤄진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