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관세가 최종 15%로 합의된 가운데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실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관련 무역 완전 개방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을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평가하며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15%로 타결됐음을 알리며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알렸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히 개방 주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건 협상을 진행한 각료들과 나눈 대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부처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판단에는 농축산물의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막기에 주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당초 예고됐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마찬가지로 15%로 낮췄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투자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약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펀드 조성과 관련해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협력펀드로 선박 전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로 조성한다.

양국 정상은 2주 뒤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조성 계획을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

김 실장은 “아직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