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한 민원인 회유 시도한 지자체 간부 검찰 송치

2025.08.04 12:49:11 7면

정보공개 청구 요청한 민원인의 전화번호 악용한 남동구청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경찰, 식사비 대납 혐의도 현재 수사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회유하는 데 시도한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된 민원인 B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NPO주민참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인물로, 지난 2021~2024년 소래포구축제 회계 증빙 서류 등의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었다.

 

B씨는 당시 구가 소래포구축제 진행 과정에서 행사 대행업체에 매년 수백만 원의 식사비 대납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도 고려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 이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소래포구 하나만 선처해 달라, 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봐주시면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개인정보 노출 등의 신변 위협을 느꼈다며, 현재 시 감사관실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감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B씨의 고발을 토대로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말한 내용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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