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제명된 가운데 그가 맡고 있던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쟁탈전이 재현될 전망이다.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 명의로 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는 전날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번지며 이 의원이 자진탈당·법사위원장직 사직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진탈당 입장을 보인 이 의원에게 복당 여지 자체를 없앤 것이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 후임으로는 추미애(하남갑) 의원을 내정했다. 추 의원이 이재명 정부 주요 과제이자 정 대표의 공약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의원의 사태로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 몫으로 남겨둘 명분을 잃었음에도 무리하게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초반의 입법지원을 위함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야 공수교대’로 인해 관례상 원내2당이 맡아오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이 신경전을 벌였으나, 끝내 민주당 몫 위원장으로 유지됐다.

그럼에도 법사위원장을 맡은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이 의원의 ‘실책’으로 국민의힘은 원내2당이 관례상 맡아왔던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것을 다시금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심각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에 돌려주는 것이 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과 같은 꼬리자르기로 덮을 수 없다”며 “이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위법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무소불위 여당맘대로”라며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의회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쏘아댔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과 김은혜·박충권·조승환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이날 오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