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도가 주도적으로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반환공여지를 개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정책은 ▲3000억 원 규모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완화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한 법·제도 개선 등 4가지다.

김 지사는 “도 차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으로 10년간 3000억 원을 조성해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40년까지 경기북부에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미군공여구역법’도 필요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의 도 4가지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 참석한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 등 해당 지역의 단체장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각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유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는 반환공여지 땅을 기업 유치를 위해 쓸 것”이라며 미군반환공여지법과 수도권과밀억제권 등 중복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을 지적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방부가 과감히 지방정부 토지를 무상 양여해야 한다”며 파주시민만이 아닌 국민의 휴양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 해당 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택과 같은 장기 미반환공여지 특별법 제정 등 예산반영 요청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캠프콜번과 성남골프장 용도가 전부 그린벨트이자 과밀제한 권역이라 아무것도 못한다. 좋은 정책을 발표해도 실용성이 없다”며 자유경제구역처럼 ‘프리존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와 추미애·윤후덕·박정·김성원·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조성환(민주·파주2) 경기도의회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