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무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시행은 내년 9월부터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예산 기능은 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이는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경제 관련 부처 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수행하며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 정책을 일원화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대신 사회부총리는 폐지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은 차관급 본부로 격상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로 재편된다.

윤 장관은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