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광명에서 발생한 KT 가입자 소액결제 사건에 대해 각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건 관련 광명경찰서 61건, 서울금천경찰서 13건 등 총 74건을 이첩받아 병합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광명서 3800만 원, 금천서 780만 원 등 총 4580만 원에 달한다. 피해는 지난달 27일 최초로 접수됐으며, 지난 5일까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자들은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 서울 금천구에 거주 중이며 모두 새벽시간에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광명시 특정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그러나 이 외에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및 요금제, 휴대전화 기종 등 모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는 주로 소액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 금액은 1인당 수십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처럼 특정 링크를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카카오톡이 로그아웃되는 등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 등을 염두하는 한편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을 토대로 경찰은 중계기 해킹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이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간대에 소액결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 사건이 최초다. 관련 전례가 없는 만큼 경찰은 우선 통신사, 결제대행업체, 상품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범행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로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방의원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평택시의원 등 송치

 

이날 경기남부청은 지방의회 의원 국외출장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 관계자들을 잇따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평택시에서 평택시의원 11명과 공무원 4명, 여행사 직원 2명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하남시에서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하남시의원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 경기도의회 등 12곳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용인, 양평, 이천, 김포, 여주 등 5개 시군의회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기도 내 시군의회 21곳 중 안성과 과천, 의왕을 제외한 18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의회 및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의혹 사건 모두 이관

 

경기남부청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고발 사건을 한데 모아 수사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이른바 '윤석열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한 총 7건의 사건을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모두 이관했다.

 

법무부가 고발한 사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다. 촛불단체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 6건도 있다. 해당 6건에는 더불어민주당 CCTV 열람 요구 거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비협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왕경찰서가 맡고 있던 김 전 구치소장 고발 사건까지 도경 이관을 완료했다"며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오산시장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경기남부청은 지난 7월 16일 폭우 여파로 발생한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관련 이권재 오산시장에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옹벽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 관계자 A씨 등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업체 관계자 중 5명은 도로가 개통한 2023년 9월 이전부터 안전 점검 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나머지 1명은 불법 하도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며, 이 시장에 대한 수사 단계는 기초 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