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영(국힘·의정부1) 경기도의원은 9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확보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8개 미군 공여구역을 제공하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 스탠리를 제외한 반환공여지 7곳 중 1곳은 개발이 완료되고 2곳은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4곳은 개발 추진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정부시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일반회계 61%) 지출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는 후 순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생산성은 바닥을 보이고 성장 잠재력은 무너졌으며 시의 재정 상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 가용지인 공여지에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으나 천문학적인 매입비용과 중첩규제에 가로막혀 지역발전의 기회를 잃고 침체 상황에 직면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다행히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필요성 강조와 경기북부 공여지 처리에 대한 전향적 검토 지시로 의정부시민을 비롯해 경기북부 도민은 많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공업지역 확보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공업지역 배정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의정부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더 나아가 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70년 희생의 땅, 반환공여지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데 도가 직접 책임지고 주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