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최근 일부 구간에서 이뤄졌지만, 기대와 달리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경기신문 6월 22일자 9면 보도)

하지만 최근 국방부와 관련 부처에 의한 해제는 다른 지역의 대규모 해제 효과를 본 것과 달리 실제 김포 5개 권역 주변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 완화가 미흡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김포시와 해병대 제2사단, 김포 접경지역주민협의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관련 부처는 최근 김포, 강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제된 구역은 김포시 걸포동 일대 28만㎡로 5개 읍면 북부권역 지역은 대부분 빠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런 사정에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하성면과 월곶·대곶면·통진·양촌읍 등 북부 5개 읍·면 주민들은 5년여 동안 한해도 빼놓지 않고 60㎢씩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를 해병대 제2사단에 요청해 오고 있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실질적 해제 면적이 적고 규제 완화 효과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생색내기 조치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협의회 등은 김포시가 지난 2022년 6월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타 접경지역 지자체와 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소요를 해병대 2사단에 제출했으나, 3년이 지난 2025년에야 검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성면 한 주민 A 씨(72)는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는데 막상 해제라는 관련 부처 발표에도 집을 지을 수도 없다"며 "정작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묶여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68)는 “김포는 수도권 서부의 상정 거점으로 각종 규제가 풀려야 할 상황인데, 정부 발표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도시계획 전문가 C 씨(67)는 “군사적 필요와 주민 권익 사이 균형이 중요하지만, 이번 조치가 김포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하기엔 한계가 있다”라며 “향후 추가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이번 해제 발표에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정부에 실질적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