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박해철(민주·안산병)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지적하며 노동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언부터 시작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생명과 안전 문제를 폭탄주 말아먹듯이 말아먹었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건설 노동자 건폭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정부가 주장한 ‘주 69시간제’를 지적하며 “지난 2022년 7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키고 5개월 만에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를 했다”며 “노동시간 유연화로 주 69시간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고용노동부는 청년 MZ세대의 요구 사항이라고 홍보했으나 결과는 MZ세대들이 69시간제를 다 거부·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른 주 69시간제 도입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전 정부가) 노동단체 국고 보조금 감축을 통한 노동계 길들이기를 했다”며 “윤 전 정부가 작년과 올해 각각 노동단체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노조 운영비 보조가 아니다”라며 “(해당 지원은) 국가의 노동 행정을 직접 받기 어려운 비정규직·청년·영세 노동자 법률 구조 상담 등을 보완하는 공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죄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폭력 집단으로 매도당했던 노동계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해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