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20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및 한민고 비리 의혹, 수원지역 학군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위 녹취 공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당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녹음에는 한 위원이 "도(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문의를 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 아니면 (강제전학을) 내린 적이 없고, 학급교체 얘기를 하니까 '이건 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라며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 의원은 "당일 학폭위 위원들이 판정을 시작하고 나서 '심각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강제전학(강전) 조치가 나오면 안 된다'는 발언이 나온다. '과장님이 강전 조치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을 한다"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학폭 사안에 대해서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의 자녀인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강제전학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김 전 비서관 딸의 평가지표가 15점이 나왔는데 16점이 나오면 강제전학되기 때문에 15점으로 맞춰놓고 만장일치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국감에서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도 녹음파일을 근거로 임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녹음에는 학폭위원들이 "심각성 항목에서 매우 높음 점수를 주고 싶다",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라며 학폭위원들이 평가지표 점수를 논의하는 발언과 함께 "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등 문제 제기를 대비한 듯한 학폭위원장의 발언이 담겼다.

또 학폭위원장 등이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두고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저 XX", "자기보다 상위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지"라며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학폭위가 이렇게 점수를 논의하고 맞추는 게 정상적인 활동이 맞느냐", "학폭위는 피해자 중심이 돼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학생 변호인에 대해 막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이 개별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학폭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폭위를 구성하면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학폭위 구성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한번 점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이렇게 녹취록이 나온 이상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졌고 처리 과정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사안에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사안 처리 후 도교육청 직원 3명과 성남교육 직원청 3명이 승진했다.

한편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및 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교육지원청 3곳을 압수수색했다.

◇ 파주시 한민고 의혹 집중…교장 "부족함 많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 예산으로 설립된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의 비리 의혹도 다뤄졌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민고에 대한 교육당국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급식업체와의 부당 계약, 불법 컨테이너 설치, 급식업체 주소지를 한민고로 변경한 정황, 금품수수 의혹 등 심각한 문제가 확인돼 수사의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법인회계 부적정 운영, 인사 비리 의혹 등도 감사에서 적발돼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행정조치가 내려졌다"며 "한민학원 이사장·상임이사·개방이사 등 임원 승인 취소가 요구됐고 교장에 대해서도 중징계 요구를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2022년 학교 방송실에서 발생한 교사 간의 부정행위를 꼬집으면서 "기간제 교사는 그만뒀지만, 남자 교사는 아직도 학교에 해임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학교 횡령과 관련한 사안도 나왔다. 문 의원은 "한민고 모 상임감사의 전 사위가 주무관으로서 온갖 횡령을 저질러 파주시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려 했으나 해임 되기 전 학교장님이 면직처리한 사례도 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병철 한민고 교장은 "지적을 받아 죄송하다"며 10년간 학교에 발생한 문제를 고쳐나가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다.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교육감도 "사립학교로서 지켜야 하는 내용을 소홀히 한 것 같다"며 "한민고 공립화 방향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 김준혁 의원 "수원 지역 학군 불합리" 지적도

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수원 광교 지역의 불합리한 학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 예술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에 총 45개 고교가 있는데 인구가 120만에 달하는 전국 최대규모 기초지자체에서 학군이 2개밖에 없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신여고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내버스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해 1시간 30분, 승용차로 50분이 소요된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학군조정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오면 학군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김 의원은 경기남부 예술고등학교 신설 사안을 다뤘다. 그는 "임 교육감이 최근 만난 적 있는 백은별 청소년 작가도 용인 수지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예술고교에 진학하면서 안양으로 이사했다"며 "전문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인구 450만 경기 남부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예술고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예술고 신설은 학생 수급 등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학교예술창작소 같은 시설을 운영하며 예술고 수요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임 교육감 "도교육청, 세계 교육환경 변화 대응"

이날 임 교육감은 주요 업무보고에서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대입제도 개편 등의 사안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여러 정책들은 세계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공교육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준비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교육청 업무 보고 주요 내용은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학교 중심의 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등이 포함됐다.

한편 다음 날(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내용 및 김여사 연루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화성동탄경찰서의 '동탄 납치 살인 사건'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 경찰 투입 의혹'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