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고 도의원은 전날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도의원은 김 지사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 “경제부총리 시절엔 정치 이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던 인물이 이제는 정권의 논리를 대변하며 경기도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은 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 도의원은 이와 관련 “이것은 도정의 판단이 아니라 복종이며 도민을 배신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민의 권익을 희생시킨 중앙 종속형 행정의 민낯”이라며 “비상처방이라는 말로 행정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 지사는 중앙정부의 관찰자가 아니라 도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다.

고 도의원은 “만약 중앙정부의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 사실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한 도의 책임은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이의 없음’이 아니라 ‘이유 있음’으로 맞섰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