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 정치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미국 일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얘길 하고 있지 않으냐”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측의) 우려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이 “없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라며 “그런 것 고려 안 하고 핵무장 하면 좋죠. 세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한다”며 “우리에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면서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발전도 이루면 얼마나 좋겠나. (핵무장론자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지만,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 안 나오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독자 핵무장 주장에 대해 미국 내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방어막을 펴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