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대상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과방위원장이자 연석 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남양주갑) 민주당 의원은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해 지난 현안 질의와 청문회에도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했다”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밝혔다.

오는 30∼31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외통위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추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도 의결됐다.

출석 요구 대상 증인은 14명으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 해롤드 로저스 현 대표 등이 포함됐다.

기관 증인은 3명으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상중 KISA 원장 등이다.

참고인으로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22명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 추진이 필요하며,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점 등이 불참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로 연석 청문회 간사를 맡은 김현(안산을) 의원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에게 민주당의 결정사항을 얘기했고 (최 간사는) ‘원내지도부와 의논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야당과 추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증인·참고인도 혹시 빠진 분이 있다면 추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추가하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정무위도 중요하지만 해킹 침해에 따른 진상규명과 사후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과방위의 소관 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관심과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받는 2차, 3차 상황이 있고, 오만하고 국민 무시하는 김범석 의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후속 배상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석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