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강조하며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등 부동산 관련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의 본질은, 관치 경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시장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관치 경제 실험, 집값이 더 이상 실험대에 올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급은 막고, 부담만 키운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바로잡겠다”며 “특히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겠다는 반시장적 시도는 막아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SNS에 “이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SNS에 적었다”며 “‘세금 폭탄(기본 양도세율+20~30%p)’ 맞기 싫으면 집들 빨리 팔라고 다주택자를 향해 겁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집을 아예 팔지도 않는 ‘매물 잠김’,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는 물론 오른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다”며 “특히 이미 부족한 전·월세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민전 의원은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나요?”라며 “돈 풀어서 집값 올려놓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수술한다며 세금 올리겠다고요?”라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대책이 없다던 이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시장과의 전쟁이었다. 시장의 선택을 존중하는 대신 힘으로 찍어누르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높아진 양도세에 다주택자의 매물은 사라질 것이다. 서민들에게 살(buy) 집고, 살(live) 집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