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24일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여론조사 평가는 공직선거규칙 제2조의2제9항에 따라 선관위 차원의 정기·수시 실태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2024년 수시 점검에 이르기까지 182개에 이르는 기관을 점검했음에도 조치는 22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17건은 별다른 제제가 없는 ‘준수촉구’와 ‘경고’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배 의원은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여론조사 관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선관위의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및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 역시 “여론조사 사례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지적에 공감했다.

배 의원은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에 서둘러야 한다”며 “조작되거나 왜곡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