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 5일(1일 6시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 ‘2026년도 체납 실태조사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 실태 조사원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담세 능력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고의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단순 징수 활동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납 실태조사단 운영이 공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정리 보류 처분을 하는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리시는 체납 실태조사단 운영과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부동산 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