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손실이 늘어나면서 인천 도시철도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지만 손실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213억 원 수준이던 무임손실은 2021년 240억 원, 2022년 307억 원, 2023년 366억 원, 2024년 470억 원까지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33억 원으로 2021년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도시철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같은 기간 도시철도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 비율은 2020년 13.4%에서 2024년 31.4%까지 상승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손실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임수송 손실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복지 정책에 따른 비용을 지방 공기업이 부담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 역시 국비 지원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노사 대표들은 지난해 5월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그해 7월 국회에 전달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했다. 해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는 “도시철도 적자를 무조건 고령자의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지하철 요금 자체가 거리 대비 낮게 책정된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 요금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문제를 특정 계층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전체 대중교통 요금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