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17일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 4대 협의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주최한 ‘국민주권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말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월 16일 구성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 지방정부와 학계의 공동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회장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주민주권 지방정부'가 공존하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어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완성하고, 오랜 기간 고착된 중앙정부의 재정집권을 확실히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기능 조정,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등 자치재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미래방향’ 발제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세 확충이 10년 주기로 이뤄졌다”며 “소비·소득 중심의 지방기간세 확충,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국고보조금의 포괄성 확대”를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상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7대 3 구조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최근 3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27조 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의 법정 비율을 5%p 인상하고, 자치구 직접 교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임상수 조선대 교수, 신유호 단국대 교수, 김홍환 지방세연 연구위원, 전성만 지방행정연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