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형·지능화되는 밀수 방식에 대응해온 기존 수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해양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상 밀반입 적발 마약은 1천743㎏으로 2021년 37㎏ 대비 약 46배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518건에서 710건으로 늘었지만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는 ‘소량 다건’에서 ‘대량 소건’ 형태로 밀수 방식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지난해 강릉 옥계항에서는 약 1.7톤의 코카인을 들여오려던 선박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국민 전체가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는 양으로, 시가로는 8000억 원대에 이른다.

페노바르비탈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적발량이 수배 이상 증가하며 밀반입 품목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검사의 직접 수사와 특사경 지휘권이 사라질 경우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관세청 특사경이 공항·항만에서 마약을 적발하면 검사가 실시간으로 지휘하며 국내 유통망까지 추적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휘 체계가 해체되면 신속성이 핵심인 마약 수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검찰 관계자들은 운반책 검거 이후 전달책을 동시에 추적해야 하는데, 지휘 공백이 생기면 수사 속도가 늦어지고 피의자 잠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향후 경찰과 특사경 중심으로 수사 체계가 재편될 경우 전문성 확보에도 시간이 필요할 전방이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공소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박 의원은 “마약 밀반입이 대형화·지능화하는 상황에서 수사 지휘 기능까지 약화되면 현장 대응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