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 6·3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지자체장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검·경찰 등에 따르면 4선에 도전하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제재금 1000만 원을 사비로 납부한 것과 더불어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 명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각각 안양동안경찰서와 안양만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 지역 시민 간담회 '소통 라이브'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회에 걸쳐 진행한 '소통 라이브'는 명칭만 소통일뿐 실제로는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수단에 불과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라고 주장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10월 시 예산을 들여 체육회, 부녀회 등 유관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현직 시장의 공약을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이날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해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없이 읍면동 선관위 명칭이 적힌 투표 독려 현수막을 거리에 내건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단체장도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7월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이른바 '오산 옹벽 붕괴'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오동현 의왕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정순욱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오 예비후보는 정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김모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 예비후보가 오 예비후보를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수치를 출처 등 근거자료 없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예비후보는 "경선 승기를 잡지 못한 후보의 네거티브이자 비겁한 정치 공세"라며 "오 예비후보 측에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울러 "해당 내용은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보도용으로 회자하던 여론조사 수치를 지지자들 간의 소통 과정에서 단순히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창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거법 위반 수사와 자질 검증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책 실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경찰,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수사를 부담스러워 한다.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해야 하지만, 선거 기간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괜히 건드렸다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 진보를 떠나 지자체장 선거까지 내려가게 되면, 지역에 있는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책에) 별 차이가 없다. 대체적으로 경쟁자의 도덕성 문제, 정당, 자질 등을 얘기한다"며 "상대방을 흠집내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치 혐오증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지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