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군수·구청장 정책회의에서 민생 추경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관련 예산을 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1600억 원 규모로, 최근 물가 상승과 유가 불안으로 가중된 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소비 회복과 생계 안정에 동시에 무게를 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인천e음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유류비 상승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보완 대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여기에 교통·생계 분야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정책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회의에서는 예산 분담 문제를 둘러싼 군·구의 부담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지방채 부담 등을 이유로 추가 재정 참여에 어려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군·구와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예산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군·구는 재정 부담 대신 신청 접수와 지급 등 집행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른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연안여객선 이용 비중이 높아 유류비 상승 영향이 큰 만큼, 현행 대책만으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초자치단체들은 시의 선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 속도와 현장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정부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부족한 부분은 자체 재원으로 보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민생을 위한 재정 정책이라면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앙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을 활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