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의왕시장 출마를 위해 직무정지를 하루 앞둔 21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의 의왕시 이전 가능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안양시가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면서 “의왕시와 사전 협의 없이 교정시설을 의왕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의왕시민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며 절대 용납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정지 인근에는 모락고교와 모락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 된다”며 “이로 인해 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지역 사회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주민 생활권에도 악영향을 초래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와 의왕시민관의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추진된 점은 인접 시에 대한 기본도리가 아니며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또 “향후 의왕시 구간에 교정시설 배치를 강행하거나 현실화 할 경우 의왕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행정력 역량을 동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관련 인허가 절차에서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안양교도소는 법무부 소유로 의왕시 경계와 인접한 안양시 부지에 위치해 있다.

안양시는 그동안 교도소의 관외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여의치 않자, 지난 2022년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 부지 내에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안양시와 법무부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기존 안양시 부지에 위치한 교정시설을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이전하여 건립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접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