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가격 상한제 추가 연장 여부 '장고’

2026.04.22 11:19:06

추경예산 관련 현장 소통을 강화 방침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시행을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3차 최고가격제 조치가 당장 내일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김 총리는 "그간의 정책 성과와 시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4차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물가 급등을 억제하고 화물 운송 종사자 등 유가 변동에 취약한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가시적인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외 불확실성 확산에 따른 민생 대책도 내놨다. 중동 분쟁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김 총리는 위기 속 기회를 강조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오히려 K-바이오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사례를 들며 "현 시국을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각 부처는 국가 시스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정진희 jinn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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