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법원 제척·기피·회피 인용률 사실상 ‘0’

외관상 불공정 재판 차단 목적
민사 0.05%·형사 0.36% 인용
김승원 “국민 눈높이 재판 운영돼야”

2024.10.09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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