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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지원 조례, 눈에 띄는 지원 조례보단 다른 시 조례 내용만 슬쩍 바꿔

실적 중심의 입법이 아닌 시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에 도움주는 조례재정
시 재정부담 우려...사전에 주민 공청회 등 형평성 평가기준도 마련해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부실 조례는 걸러내야'...조례심사 절차 강화

2024.12.26 14: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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