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불법계엄 예방 & 노·박·윤 판례’ 효력은?

“헌법 보완해 불법계엄 막아야” 개헌 화두로
헌법 ‘추상성·일반성’ 탓에 방지 효력은 의문
조항 부재보다 위반이 핵심…재발 허점 여전
87체제 탄핵 판례, 25체제서 인용 가능성은
회기별 일사부재의 횟수 제한 논의 필요해

2025.04.06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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