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해사법원 인천 신설 위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법원조직법’·‘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6개 제출
“대한민국, 다양한 분야 해양강국 손꼽힘에도 해양분쟁 해결·중재 미비”
배 의원 “해운업계 지원, 사법주권 수호 위해 해사법원 신설 시급”

2025.05.08 1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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