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건보 직장·지역 형평성 우려

건보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와 나머지 구분 차등지급 예정
직장가입자, 소득만으로 산정...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등 포함
전 국민 지원대상...고액자산가 지원대상 배제 어려워
수석전문위원 “사업계획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전준비 신속 이행 필요”

2025.07.0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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