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누굴 위한 개혁?

정청래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 위해 증원”
김상환 헌재소장 “1심서 승복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증원, 추후 李 재판 영향 가능성

2025.08.12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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