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0번째 대남 오물풍선이 용산 일대를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 낙하한 가운데 납북자가족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 붕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도는 단체와 접촉을 지속 시도 중인데 단체는 강력한 살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납북자가족단체는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지 설명 및 호소문 낭독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중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공개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은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받지 못한 생명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북 피해자 문제를 알리겠다는 취지지만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접경지역 안보와 주민 피해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날 북한이 GPS장치로 용산 일대에 낙하시킨 오물 풍선에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대남전단이 담기는 등 남북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우리 정부가 도발로 간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접경지 주민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안보 위협을 토로하기도 했다.

파주 해마루촌 주민 A씨는 “북한 포병 사단들이 전부 즉각 사격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데 대북전단지를 날리면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접경지역 주민부터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튼튼한 안보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전단 날리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대북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했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제재 조치에 나섰다.

도는 단체가 현장 살포를 실제 시도할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단, 경찰, 시군이 공조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재 불응 시에는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위험구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차후 상황 추이에 따라 위험구역 추가지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도에 따르면 단체는 날씨, 풍향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도는 실제 전단 살포 시도까지 가지 않도록 설득을 최우선으로 사전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늘 시위 후 단체와 면담을 시도했지만 조율이 잘 안됐다”며 “계속 면담을 조율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살포 의지가 워낙 강해 현장 제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파주, 김포, 연천에서 도특사경이 순찰을 돌고 있고 추후 단체에서 정확한 날짜를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당일 공조 인원 규모는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