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맞물려 차기 대선 시기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대선을 실시하는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로드맵 초안에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될 수 있는 시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 대표가 대법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고, 이 규정대로라면 내년 5월께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판나야 하는 셈이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차기 정권 탈환을 기대하는 민주당에게는 초대형 악재로 작용해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 비용으로 국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 로드맵을 완성·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 최대한 빨리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 심판(2017년 3월 10일) 후 대선(5월 9일)까지 5개월이 걸렸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5월 대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재판도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SNS에서 국민의힘 대선 로드맵 초안에 대해 “너희는 이런 논의할 자격이 없다”며 “난 반댈세. 즉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즉각적 직무 정지 즉 하야 아니면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연대 책임자로서 반성문부터 쓰라. 어디서 함부로 로드맵 타령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헐떡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있다. 윤석열이 저지른 계엄 ‘청구서’를 5천만 국민이 떠안고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계엄 손실을 탄핵으로 멈춰야 한다. 오직 즉각적인 탄핵만이 답”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